대한민국 R&D 예산

나라의 미래가 궁금하거늘, 그 나라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살펴보자. R&D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마 기업들 중에서 R&D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이 연구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돈의 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R&D 예산이 가장 많은 나스닥 10개 기업

아무래도 경제규모를 따지면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아마존은 약 107조원에 해당한다. 흐음..2024년 대한민국 총 예산이 656조 원이니...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 원이니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쓰이는 돈만큼 아마존은 연구 개발에 쓴다고 보면 맞는거 같다. 또한, 아마존은 수익의 약 14%를 매년 투자하는 셈이다. R&D는 투자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다. 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한다고해도 이 돈을 회수할 만큼 큰 기술력을 얻는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R&D의 핵심이다. HIGH RISK, HIGH RETURN.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서도 R&D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건 기업들의 연구개발이다. 한마디로, 미래의 먹거리 연구를 하는 것이다. 아마 이 연구는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많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많은 일상이 변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이 되지 않는 문제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 사회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는 연구들은 관심이 없다. 많은 R&D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했는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기업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건 당연하다. 기업에게 인도주의적 마인드로 투자해달라? 글쎄..설득력이 있을까싶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나서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또한 그러하고 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항상 상위권에 있다. 물론 전체 R&D 예산을 따지면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아마도 민간기업의 투자액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GDP 대비 R&D 예산을 2번째많이 투자하는 나라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으로 국방 연구 개발에 많은 예산을 쓰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예측한다.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구글링해보면 South Korea가 당당하게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연구라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확신한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가 된다.

GDP 대비 R&D 투자액

하지만 문제는 연구 실적과 이에 따른 return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을 '코리아 R&D 패러독스'라고 말한다. 투자한 만큼 그에 맞는 변화가 적다는 의미다. 필자는 R&D 참여 연구원으로도 있어봤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을 관리해본 적도 있다. 물론 다른 전문가처럼 많은 경력은 아니지만 짧게 나마 나의 하찮은 의견(?)을 남기고자 한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떠들썩했다. R&D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반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는 국민의 질타을 받았다. R&D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말하고 열심히 골방에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많은 연구원들을 좌절시켰다. 하지만 나는 R&D 예산 삭감 소식을 들었을때, 드디어 제대로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필자는 그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일할때였다. 그때 R&D 예산 삭감으로 다들 정신이 없었다. 다들 일할 맛이 안났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볼땐 삭감 핑계로 연구성과를 뭉갤 생각이었던 거 같았다. 필자는 이제야 대한민국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연구를 중단할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기대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반대에 살짝 놀랐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대중의 생각은 많이 다르구나...생각하며 알아보고 싶었다. 정부의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와 국민이 분노한 이유를..이제부터는 나의 생각과 의견이다. 난 좌도 우도 아닌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일반화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일했던 사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뿐이다. 모든 연구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R&D 현주소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R&D에 투자해오던 나라이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많은 실적도 기술도 특허도 논문도 남겼을 것이다.

 

왜 예산을 삭감했을까?

2023년 8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적된 것은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과 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양적으로만 본다면 세계 상위권 국가이지만 R&D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R&D예산을 늘리는 쉬운 선택이 아닌 더 나은 연구개발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는 좋게 생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하지만 도덕적해이나 연구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해보였다. 예산 삭감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였다. 말그래도 누수되는 R&D 예산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필자는 이부분은 동의한다. 필요한 연구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그외에는 삭감하여 예산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주요하다. 이러면 연구를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핑계가 통할 연구는 애초에 예산을 주면 안된다. 국가 R&D예산은 월급이나 복지가 아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나는 위의 그래프로 볼때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연구성과는 저조한 나라이다. 실제로 네이처에서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R&D가 투자 대비 성과가 놀랄 만큼 저조하다는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혁신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라는 게 있다. 대한민국은 2013년이후로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2021년이후에 감소하는 폭을 보였다. 이 지수에서 확인해볼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R&D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입은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산출은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적 성과, 지식 및 기술 성과 모두 2022년보다 순위가 하락하면서 4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아니?R&D에서 가성비를 따진다고??이건 투자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759

결국 두손 든 윤 대통령의 국가 R&D 예산 정책

이 기사를 보면 국가의 미래 투자를 막는 정부라는 부정적인 예산 정책이라고 논하고 있다. 하지만 왜 삭감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R&D 예산 정책에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투자 및 조정에 대한 R&D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연구원의 어려운 사정을 버리듯이 기사를 쓰면서 국민을 또 세뇌시키고 있다. 또한, 이기사는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한 문제의식이 다르다. 기술격차가 다르기 때문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왜 투입대비 산출이 다르며 기술격차가 많이 생기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내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한다. 무작정 쏟아붙지 말자는 것이다. 한쪽만 보는 기사에는 현혹되면 안된다.

일괄적 예산 삭감보다는 비효율적 연구에 대한 질적 분석이 우선이 되어야 했다. 대부분의 도덕적 해이는 대형과제에서 일어나지만 피해는 소형과제가 많이 받는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세심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12&mId=241&bbsSeqNo=86&nttSeqNo=3179989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3473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316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235
출처: [BRIC Bio통신원]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발표...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을 통해 108개 사업 통‧폐합 등 3.4조 원 구조조정,
https://www.ibric.org/s.do?zLUzeovfUq

[중앙시평]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