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요약 기록

한국 건강보험 시범사업(Pilot Projects)은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인력 배치가 효율적이지 않아, 정책의 지속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메타평가(meta-evaluation)**를 진행했어요. 즉, 기존 평가 자체를 다시 평가하여 그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를 분석
2️⃣ 평가 프레임워크: 평가 투입(input), 평가 과정(process), 평가 결과 및 환류(outcome & feedback) 세 가지 요소를 분석
3️⃣ 혼합 연구 방법: 정량적 분석(통계, 실험 설계) + 정성적 분석(문헌 검토, 인터뷰)

📊 주요 연구 결과
✅ 평가 투입: 평가 인력 배치가 균형 잡혀 있지 않고,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평가 과정: 일부 시범사업은 과학적 평가 설계(randomized design, quasi-experiment)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평가의 체계성이 부족함
✅ 평가 결과 및 환류: 49개 시범사업 중 본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11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환류(feedback)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연구의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평가 보고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평가 기준과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 평가 인력과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