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과연 옳은 제도인가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이야기로 이 질문을 시작해볼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권층이 아닌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혁명 이후 혼란 속에서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당시 프랑스 국민에게 우유는 생필품이었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로베스피에르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 가격을 높게 받던 목축업자들은 처벌받았고, 일부는 단두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의도와 달랐다.
우유 가격이 강제로 낮아지자 농부들은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손해를 보느니 젖소를 도살해 고기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유 생산량은 급격히 줄었고, 오히려 우유는 더욱 귀해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에는 사료 가격까지 낮추었다. 하지만 사료업자들 역시 생산을 지속할 이유를 잃었다. 생산이 멈추자 공급은 붕괴되었고, 결국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폭등했다.

서민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생필품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끌고 갔다. 길거리로 끌려가던 그에게 한 주부가 외쳤다고 한다.

“저기, 최고가의 목을 날려라.”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은 순간적으로 정의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공급 감소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의 분양가상한제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 의도는 분명 선의에 가깝다. 그러나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면, 결국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 역시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한 의도만으로 경제의 작동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옳은가라는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된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라는 물음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