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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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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1-1.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필요성 올해 국정감사에는 ‘탕후루’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 증가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밝혔다. 영국 정부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을 막을 방안으로 담배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의 경우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결정이겠지만 과도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건강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립심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힘을 키워주는 것 또한 건강권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
일상의 기록
2025. 4. 11. 10:23